광주무진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광주무진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 정 1996.03.25.

개 정 1998.07.20.

개 정 2000.04.06.

개 정 2000.12.15.

개 정 2004.02.24.

개 정 2006.02.17.

개 정 2008.06.24.

개 정 2010.04.14.

개 정 2011.11.24.

개 정 2015.04.13.

개 정 2016.02.29.

개 정 2018.04.13.

개 정 2020.12.11.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제31조 내지 34조, 동법시행령 제58조 내지 제64조, 광주광역시립학교 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광주무진중학교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학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2.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4. 교과용도서 및 교육 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5.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6. 교육공무원법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교장, 교사)의 추천에 관한 사항

7.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8.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9.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10.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11. 학생지도를 위한 사항

12.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 학생야영수련(학생수련활동)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13. 지역사회 교육에 관한 사항

14.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15. 대통령령 및 광주광역시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16. 기타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②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③운영위원회는 제1항의 제1호, 제5호, 제8호, 제12호 및 조례로 정한 사항 등을 심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미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1. 학교 홈페이지

2. 학부모 총회

3. 가정통신문

4.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

④운영위원회는 제1항의 제1호, 제5호, 제8호 및 그밖에 학생의 학교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방법으로 미리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생대표등이 의견을 제시하거나 제안하게 할 수 있다.

1. 학생 설문조사

2. 총학생회(대의원회)

3.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

⑤운영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제안의 심의결과를 심의 후 7일 이내에 학생대표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운영위원회는 제1항의 의견수렴 결과에 대하여 심의 후 7일 이내에 학부모 대표에게 통보하며, 통보 방법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 2 장 위원의 신분

제3조(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②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4월 1일로 한다.

제4조(위원의 자격 및 겸직허가)

①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③학부모위원 또는 지역위원으로 선출된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1조의 겸직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위원의 의무 등)

①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서 운영위원회 회의 참석 시 수당을 지급 받지 아니한다.

②위원은 운영위원회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지 않고서는 학교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③위원은 당해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학교운영지원비 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시켜서는 아니된다.

⑤교원위원과 학부모위원은 교직원전체회의와 학부모회의 등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퇴직)

①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당연 퇴직된다.

1. 학부모위원은 당해 학교의 학부모의 지위를 잃었을 때. 다만, 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는 임기 만료일까지 위원의 자격을 유지한다.

2. 교원위원이 전보 또는 퇴직된 때

3.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한 때

②학부모위원 선출 과정 시 본인이 제출한 신상자료, 학력, 경력 등의 주요내용에 허위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그 위원의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제 3 장 위원의 선출

제7조(위원의 정수)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8조에 의하여 운영위원회 위원의 정수는 11명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5명(46%),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4명(36%), 지역위원 2명(18%)으로 구성한다.

제8조(선출시기)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개시일 7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개시일 전일까지 선출한다.

제9조(선출관리위원회 등)

①학부모위원의 선출과 교원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선출관리위원회를 각각 구성한다.

②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 2명, 교직원 1명으로 구성하되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교원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 전체회의의 추천을 받아 교직원 2명으로 구성하되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③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공고, 선거인명부 작성, 후보자 등록, 선거공보, 투·개표, 당선자 공고 등의 사무를 관장하며 구성 시부터 위원의 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된다.

제10조(학부모위원 선출)

①(선출방법)학부모위원은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단기명식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이 경우 학부모 전체회의에 직접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을 통하여 후보자에게 투표할 수 있으며 그 방법 및 절차는 학부모선출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②(공고)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한다.

③(입후보자 등록)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 전까지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선거 공보 배부)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2일 전까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 후보자의 출마 소견서 등이 기록된 선거 공보물을 전 학부모들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⑤(투표)학부모는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⑥(당선자 결정)당선자는 다수 득표자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 당선자가 임기 개시일 전에 사퇴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차순위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⑦(무투표당선)입후보자가 위원정수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예정된 선거일에 무투표 당선인으로 결정하며, 입후보자 등록이 위원 정수보다 미달된 경우에는 미달된 수만큼 재공고하여 선출한다. 이 때 공고절차는 임기 개시에 지장이 없도록 그 일정을 축소, 조정할 수 있다.

⑧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1항 후단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학부모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제11조(교원위원 선출)

①(선출방법)당연직 교원위원인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원 중에서 선출하되, 교직원전체회의에서 단기명식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단, 기간제교사는 피선거권을 갖지 못하나 전체 교직원의 동의하에 선거권을 부여받을 수 있다.

②(공고)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7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관한 선거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입후보자 등록)입후보자는 선거일 3일전까지 3명이상의 교직원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자가 없거나 선출위원 정수만큼 미달인 경우에는 선거 당일에 미달 정수의 2배수 이내에서 추천하여 선출한다. 추천인 1인이 추천 가능한 피추천인 수는 2명이하로 한다.

④(등록공고)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입후보자 등록 마감 후부터 선거 전일까지 등록된 후보자명단을 공고한다.

⑤(투표)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다만 후보자를 추천에 의하는 경우에는 소견발표를 생략할 수 있다.

⑥(당선자 결정)당선자는 다수 득표자순으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때 당선자가 임기 개시 전 사퇴서를 제출한 경우는 차순위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⑦(무투표당선)입후보자가 위원정수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예정된 선거일에 무투표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⑧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교직원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 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에 의한 투표 등으로 당연직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제12조(지역위원 선출)

①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단기명식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②(당선자 결정)당선자는 다수 득표자순으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때 당선자가 임기 개시 전 사퇴서를 제출한 경우는 차순위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③(무투표 당선 및 부족위원선출)입후보자가 위원정수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선거일에 무투표 당선인으로 결정하며, 입후보자 등록이 위원 정수보다 미달된 경우에는 당일에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선출한다.

제13조(보궐선거)

위원이 결원 된 때에는 보궐 선출하되, 그 남은 임기가 3개월 미만으로서 위원정수의 4분의 1 이상이 결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제 4 장 운영위원회 조직

제14조(임원)

①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교원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②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추천과 자천으로 단기명식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다만,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 득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⑤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통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대행은 참석자 중 교원위원을 제외하고 다수에 의해 추천 된 자로 한다.

⑥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선출 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5조(소위원회)

①운영위원회는 안건심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소위원회를 반드시 설치·운영하고, 소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소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학교헌장 및 규칙의 제·개정 소위원회

2. 예산·결산 소위원회

3. 기타 효율적인 안건처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의결된 소위원회

② 소위원회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임된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교직원과 학부모, 외부전문가 등을 소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소위원회의 위원 수 및 운영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정하되, 운영위원의 참여인원은 소위원회 재적위원의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

④소위원회는 위원장 1명, 간사 1명을 두되, 소위원회에서 각각 호선하고 그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⑤소위원회는 분야별 안건에 대한 사전조사, 자료수집·검토, 모니터링 등을 수행한다.

⑥제1항 각호의 소위원회는 그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될 때까지 존속하되, 그 소위원회 결정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활동을 종료한다.

⑦소위원회의 운영을 위한 절차 등은 회의운영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자생조직)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학교내외의 자생조직은 자율적으로 운영하며, 그 대표자는 그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발언할 수 있다.

제17조(사무처리 부서)

운영위원회의 회의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실장을 간사로 두며, 교육활동과 관련된 사무에 대하여는 해당 교원이 담당하며, 보완 설명을 위해서 교감은 회의에 출석, 발언할 수 있다.

제 5 장 운영위원회의 운영

제18조(회기 등)

①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를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는 매년 4월중에 개최한다.

②임시회는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 선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임시회는 학교장이 위원 임기 개시 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소집한다.

③회기는 집회 후 즉시 의결로써 이를 정한다. 다만, 임시회는 운영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을 때에는 회기 중에도 의결로써 폐회할 수 있다.

④회의는 연4회 이상 운영하되, 운영위원회 회의일수는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⑤회의는 개최 예정일 7일 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⑥위원장은 회의 일시를 정할 때에는 일과 후 또는 주말 등 위원들이 참석하기 편리한 시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19조(의안의 제출·발의)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학교장 또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장이 이를 제출한다.

제19조의2 (제척과 회피)

①위원은 본인·배우자·직계 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의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운영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써 당해 위원이 그 안건의 심사·의결에 참여 할 수 없다.

③제1항의 사유가 있는 위원은 운영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그 안건의 심사·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20조(의사 및 의결 정족수)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21조(회의 공개의 원칙)

①운영위원회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학생 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운영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 학교홈페이지, 학교게시판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학부모, 교직원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위원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22조(서류제출 요구)

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당해 학교장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

제22조의2(시정명령 신청)

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 「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61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광주광역시교육감 또는 관할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제23조(회의록 작성 등)

①운영위원회는 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안건, 발언요지, 결정사항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출석위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학교장과 위원장이 서명한다.

②위원장은 회의록을 학교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 학부모, 교원 및 지역주민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운영위원회에서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사항은 공개되는 회의록에 이를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회의록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2. 공개될 경우 운영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3. 학생 교육 또는 교권 보호를 위하여 공개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운영위원회는 매 학년도 말에 운영위원회의 활동상황 보고서를 작성하여 학부모 및 관할 교육청 등에 배포하고 차기 정기회의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건의사항 처리)

①규정 제2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에 건의를 하고자 하는 자는 위원 1명 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위원장은 건의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다.

③건의서를 소개한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건의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④운영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건의인의 직접진술을 들을 수 있다.

⑤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채택한 건의 중 학교장의 권한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학교장에게 이송하고 학교장은 그 처리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위원장은 건의의 처리 결과를 건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5조(공청회)

①운영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써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그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 학부모, 지역주민, 교직원, 학생대표, 전문가(이하‘진술인’이라 한다)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공청회에 관한 의안에는 안건, 일시, 장소, 진술인, 경비,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공청회의 개최에 대하여 미리 학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진술인의 선정과 발언 시간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은 그 안건의 범위 안에서 발언하여야 한다.

제26조(심의결과의 통보)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안건이 심의 또는 의결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제 6 장 심의 사항의 시행 등

제27조(시행 의무 등)

①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그 심의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에 중대한 치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어서 제2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시행한 때에는 관련사항과 그 사유를 지체 없이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8조(운영 경비)

위원의 연수 시 교통비, 회의경비 등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공무원 여비규정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 7 장 규정의 개정

제29조(개정의 제안)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1/3이상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제30조(공고)

제안된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안은 위원장이 3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31조(규정의 개정)

운영위원회규정은 재적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위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제32조(회의운영규칙)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회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운영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운영위원 연임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 최초로 구성하는 운영위원회부터 적용하고, 이 규정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한다.